AI 이행기의 화폐와 소유권: BIS의 통합장부에서 두 층 경제까지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는 사회를 상상할 때 금융질서를 빼놓기 쉽다. 그러나 AI 전환의 최초 충격은 종종 기술의 능력보다 기존 금융계약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 대규모 실업이나 임금 약화가 현실화되면 가계의 대출상환, 기업 매출, 은행 건전성과 정부 재정이 서로 영향을 준다. 극소수 자산 소유자에게 유리한 장기 체제가 있다고 가정해도 그 체제에 도달하기 전에 현재 자산의 가치와 순위가 흔들릴 수 있다.

그리하여 ‘미래의 소유권을 지키려는 집단은 현재 화폐·신용체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이는 특정 국가나 은행이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금융제도와 AI 이행에 관한 정치경제적 사고실험이다.

노동의 탈중심화와 자산 서열의 충돌

가능한 연쇄는 노동대체 확대 → 소득·소비 약화 → 채무 연체 → 은행 손실·예금 인출 우려 → 재정과 중앙은행 개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연쇄는 예정된 붕괴가 아니다. 기술이 상품가격을 낮추거나 투자·수출·정부 구매가 늘고 새로운 노동수요가 생기면 고용과 수요가 버틸 수 있다. 그럼에도 미래의 고도 자동화에서 벌 수 있는 이윤이 오늘의 부채상환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시간차는 남는다.

거대한 자산가에게도 이는 불편할 수 있다. 자산은 돈의 숫자가 아니라 법적 소유권, 현금흐름, 담보 인정, 국가집행력에 의해 가치가 유지된다. 금융자본은 은행 시스템의 안정에, 소비재 기업은 구매력에, 전력·반도체·로봇 설비 소유자는 미래 생산의 병목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다. 상층 집단이 동일한 계획을 갖는다는 추정은 이 단계에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

경제적 완충 장치들: 장부를 지키는 것과 모두를 구하는 것은 다르다

은행 위기에 예금보호, 긴급 유동성 제공, 지급결제 유지, 부실자산의 처리·만기 조정이 동원될 수 있다. 대화에서 비교 사례로 언급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서는 예금자 보호와 주주·일부 채권자 손실이 구별되었다. 이는 실제 은행위기 대응의 한 사례일 뿐 AI 전환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동 시행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실업급여, 임금보조, 기본소득, 소비쿠폰, 임대료·에너지 지원, 대출 상환유예도 각각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 소비력을 유지하고 금융 손실이 연쇄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재정비용, 인센티브, 실물공급의 제약과 정치적 정당성 문제가 따라온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현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어도 모든 부실채권을 실질적으로 좋은 자산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시장가격을 ‘일시적으로 느리게 조정한다’는 상상에는 서킷브레이커, 만기연장, 담보 규정의 조정, 전략산업 보증·보조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 원리 하나로 묶기 어렵고, 비용과 손실을 연기하거나 다른 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생산적 부가 훼손됐다면 장부만 정확히 보존한다고 가치가 보존되지는 않는다.

BIS: 화폐의 단일성을 강화하면서 인프라의 층을 정교하게 나누기

국제결제은행(BIS)이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부자를 위한 돈과 대중을 위한 돈’의 분리가 아니다. BIS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을 강조한다. 은행별·기술별 지급수단이 널리 사용되더라도 같은 통화단위는 정해진 조건에서 등가로 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핵심 목표는 분절된 결제를 개선하고 안정성과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다.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5, Chapter III

BIS의 토큰화 구상에서 중심에 놓이는 것은 중앙은행 준비금의 토큰화, 상업은행 예금의 토큰화, 국채 같은 담보자산의 토큰화다. 메시지, 자산 이전, 지급결제, 담보와 규제 확인의 여러 절차를 프로그래머블한 공통 장부 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장부에서 처리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거래당 시간과 조정비용을 줄이는 금융공학적 방향이지 곧바로 모든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장치라는 뜻은 아니다.

Project Agorá는 여러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도매·국경 간 결제에서 토큰화된 중앙은행화폐와 상업은행 예금을 함께 사용하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사례로 소개되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중앙은행들과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논의되었다. 이 실험을 국민 전체가 쓰는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도입, 특정 국가의 실제 대중 결제 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BIS, Project Agorá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화폐 기반 결제와 같은 단일성·탄력성·무결성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서 탄력성은 상업은행 신용이 실물경제의 지급·대출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무결성은 금융규정과 불법자금 차단 같은 신뢰 요건을 뜻한다. 발행자별 위험이 다른 토큰을 모두 동일한 화폐의 질로 볼 수 있는지 따지는 논의다.

‘이중화폐’는 기존 제도의 층위와 가상의 신분화를 구별해야 한다

실제 통화·금융질서도 중앙은행 준비금, 예금, 국채, 전자화폐, 포인트·쿠폰을 같은 수준의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중앙은행 준비금에 접근하는 주체, 국채를 담보로 사용하는 주체, 일반 소비자가 결제수단으로 보유하는 예금의 권한은 다르다. 거래수단의 층위와 동일 단위 화폐의 가치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가상의 이행기 체제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현금 대신 조건부 복지계정과 소비권을 주고, 상층 금융기관과 전략자산 보유자에게는 고유동성 결제·담보·자산 이전의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사용기간·용도·지역·양도 가능성을 제한한 바우처는 예금과 경제적 성격이 다르다. 이것을 접근권의 계층화 혹은 사용권 기반 이중경제로 부르는 편이 정확하다.

‘대중에게 인플레이션을 가두고 자산은 안전한 장부로 옮긴다’는 표현은 극단적 분배 격차를 가리키는 비유이지 실제 통화 메커니즘의 설명이 아니다. 소비쿠폰을 제한한다고 물가 상승이 한 구역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전력·식량·주택 같은 실물재의 공급, 노동과 자산시장의 이동, 국채·은행의 건전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토큰화는 기존 소유권의 우선순위와 법적 권리를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는 있어도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갈등을 없애지 못한다.

AI 시대의 IMF: 냉정하지만 안심시키는 전망은 아니다

IMF의 2024년 「Gen-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는 전 세계 고용 약 40%, 선진국 약 60%, 신흥시장 약 40%, 저소득국 약 26%를 AI에 노출된 범위로 소개했다. 이는 실직자 비율을 뜻하지 않으며, AI와 인간 과업의 보완성에 따라 임금과 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IMF, Gen-AI and the Future of Work

2024년 재정정책 논의는 특별한 로봇·AI세 하나로 해결하기보다 사회안전망, 실업보험, 재훈련, 자동화 편향 세제의 재검토와 자본소득 과세를 다루었다. 2025년 「AI Adoption and Inequality」에서 소개된 모델·가정은 임금격차와 부의 불평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2024년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는 시장의 AI 사용이 유동성과 분석을 개선하면서도 동조적 매매, 속도, AI 서비스 제공자의 집중과 사이버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논의했다. 2026년 「New Jobs Creation in the AI Age」에 관한 대화에서는 새 기술의 채용수요와 숙련 프리미엄의 불균등 확산을 소개했다.

한국에 대한 IMF의 2025년 분석으로는 한국 일자리 약 절반이 AI에 노출될 수 있다는 수치가 제시되었다. 여성·젊은층·고학력·고소득 직군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도 있었다. 모두 생성 AI의 과업 노출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추정이며 현실의 일자리 상실 통계로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된다.

IMF의 접근에서 핵심은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준비도·확산·제도 적응·세제·재정 능력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AI Preparedness Index의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노동시장, 혁신·경제통합, 법·윤리라는 네 축도 이를 보여준다. 노출도가 높다고 준비도가 높거나 실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극단적 소유권 보존 시나리오가 실패하는 경우

가상 소유자 집단이 기존 자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해도 여러 실패 경로가 있다. 한 자산의 가치 상승은 다른 자산의 손실일 수 있다. 전기와 정밀부품의 병목을 가진 주체와 소비시장을 가진 주체는 상충한다. 위기 때 누가 먼저 손실을 떠안을지에 대한 협상이 불가피하다. 국가도 자산 소유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단일 모델로 볼 수 없다.

초기 자동화가 빨라져도 가격 하락과 새로운 투자·상품·서비스 수요가 버틸 수 있다. 반대로 임금지원으로 구매력을 유지해도 필수재 공급이 뒤처지면 물가가 오른다. 예금과 중앙은행 결제망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도 담보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은행은 부실해질 수 있다. 자산의 토큰화가 결제의 자동화와 회계의 연속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경제적 가치를 손실 없이 이전할 수 있다는 증명이 아니다.

따라서 확실한 결론은 기계화된 경제를 위해 이중화폐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인간 노동의 몫이 줄어들 때 금융계약, 자산 소유와 최소 생활접근권을 어느 순서로 재조정할 것인가가 독립적인 거시경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 이행기, 소유의 문제를 다룬 자본·노동·분배와 함께 읽어야 한다.

출처·검토 범위

BIS의 통합장부와 Project Agorá, IMF의 2024~2026년 보고서, 2023년 미국 은행위기의 사례는 기존 논의에 언급된 자료와 링크의 범위에서 정리했다. 해당 원문과 통계는 이번 집필에서 새로 검증하지 않았다. BIS의 공식 정책 목표와 자동권력 시나리오를 같은 주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적 자산가들의 실제 공모, 소비계정의 전면적 통제, 사회적 이행의 확률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